김동수 위원장 "이통 3사 요금 담합조사 우선 처리"

[정진호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3일 "1천만대나 보급된 스마트폰은 서민경제를 위해 중요하다. (이통사 스마트폰요금 담합 조사에)우선 순위를 둬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공대 초청특강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폰 기기와 요금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름대로 마쳤다"며 "지금 스태프들이 정밀 분석중인데 빨리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우리나라 (스마트폰)통신요금은 굉장히 싸다'라는 발언 이후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공정위의 수장이 내놓은 발언이라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삼성전자가 수원사업장을 방문한 공정위 조사관의 조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된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공정위의 기업방문이라든가 조사활동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업이 비협조하거나 노골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안 된다. 재발되거나 확산돼서도 안된다. 조사방해활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공정위 조사활동 방해시 처벌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해관계인들이나 집단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뉴얼과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품 버전을 달리한 가격인상에 대해) 무리한 가격인상이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 지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할 것"이라며 "리뉴얼이 됐든,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이 됐든 무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11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위원장은 "100일이 아니라 열흘이 지난 것 같다"며 "나름대로 바쁘게 일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본다. 국민 경제와 서민생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뚜렷한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고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관련 "아직 양쪽(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간격이 여전히 있다"며 "법보다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