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시장을 시장답게 하는게 정부 역할"

[정수남기자]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시장다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시장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맡는 것이며, 국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시장다워야 하며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강연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경제 내에 여러 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균형에서 벗어나 물가가 안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협력적 균형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우리 사회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입지선정과 관련해 지역 간 갈등이 나타났다"며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전후해 국가 차원에서의 합리적 대안 모색 보다는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이 정치권 어젠다로 부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부문 간 격차가 지속되면 계층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무상복지와 같은 과도한 주장으로 자칫 현재 세대의 공짜점심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모들은 덜 먹고 덜 입으면서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풍족한 환경을 물려주려고 노력해 왔다"며 "부모 세대의 희생을 되돌려 주지는 못할망정 후손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유가 흐름, 일본 원전사태 등 대외여건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정책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금융당국의 외환공동검사 계획에 대해 "자금 유입에 대해 필요한 시스템적 조치를 하는 것은 G20(주요20개국) 차원에서도 상호 간 합의된 것"이라며 "최근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상황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통일세 도입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와 민간 분야별로, 특별팀들이 구성돼 통일에 대비한 자금조달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