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委, 중기 적합업종·품목 선정 가이드라인 조율

[정수남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9일 서울 반포 팔레스 호텔에서 제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갖고, 일반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찬 위원장을 비롯해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24명(대기업9명,중소기업9명,공공부문6명)이 참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지난 2006년에 폐지된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필요성에 따라 위원회가 마련했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 동안 실무위원회·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수렴 했으며, 최근 이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가이드라인을 조율했으나, 최종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반성장 위원들은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업영역을 결정했다.

당초 위원회는 시장규모가 1천억원 미만 또는 1조5천억원이 넘는 업종이나 품목은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배제키로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신청은 받되 차후 세부 심사과정에서 가중치를 둬 가감점을 부여키로 했다.

구체적인 가중치는 향후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내달부터 중소기업계 업종별로 적합업종 신청을 받아 늦어도 7월부터 중소기업에 적합한 개별 업종이나 품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이라도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선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 시장규모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도 사업 지속성 여부를 평가 받을 수 있게 됐다.

곽수근 위원(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 후 대-중소기업간 의견차가 커,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면서 "우선 품목대상을 넓히고 추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성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내달부터 중소기업계로부터 신청을 받아 개별 품목이나 업종을 정한다고는 하지만, 세부 지침이 없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태 위원회 사무총장은 "심사 과정이 오래 걸리는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진 만큼 더 선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며 "위원회는 처음 적합업종을 일괄적으로 발표키로 했으나,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대·중소기업 간 입장차가 커서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기까지는 해결 해야할 일 사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병문 BM금속 대표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