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말로만 클라우드 강국' 전략 목표

[강호성기자] 정부가 5년 내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해 공개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활성화의 핵심인 민간부문을 도외시한 채 정부 전산센터 확대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전략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3개 기관은 11일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세계 시장이 올해 31조원에서 2014년 60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에서는 올해 1천604억원 규모에서 2014년 4천985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1일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통신업체, IT 서비스 업체, 중소 기업 중심으로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법제도, 서비스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와 수요 기반이 취약한 단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친화적 법제도 환경 마련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적 도입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육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요기반 조성 등의 정책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교육·의료·금융 등 사업 인허가 요건)'를 완화키로 하고, 관계부처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표준화·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자금 지원, 인력 양성 및 테스트 베드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한 산업 기반도 조성한다.

글로벌 IT 허브(Hub)로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육성하고, 지금의 인터넷데이터센터(IC)에 클라우드를 접목해 국내 및 해외 기업에게 서비스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Smart Work) 서비스 이용시 사용료 지원(업체당 1천만원) 또는 세제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금지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정보파기 의무, 국가 안보 및 국가 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 금지도 명문화한다.

신뢰성을 높이고 품질 분쟁 예방을 위해 서비스 인증을 실시하고, 이용약정시간 준수율, 백업 준수율 등 업체와 이용자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최소기준을 적용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가이드도 마련키로 했다.

누구든지 클라우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안내서'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활성화 대신 정부센터만 확장?

정부는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해 국가 IT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예산절감 및 국내 클라우드 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공공기관 클라우드의 핵심 허브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중심으로 중앙부처에서 보유한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 전환, 오는 2015년까지 통합전산센터 IT 자원의 50% 클라우드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공공기관의 IT 자원 중 일정비율을 클라우드로 유도키로 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역시 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영역으로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정부의 클라우드 확대가 사실상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도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산센터 확대에 우선순위를 둔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민간기업들이 믿고 쓰도록 하려면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클라우드 분야의 한 전문가는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다면 정부 전산센터를 확대해 공공기관들의 데이터를 총괄관리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기밀 사항이 아닌 정부 전산센터 기능 대부분을 민간 클라우드로 넘겨야 한다"며 "그래야 민간 클라우드의 신뢰가 높아지고, 정부 역시 슬림화하면서도 핵심 영역만 집중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