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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하 '음성·문자 이용자선택제 도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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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최재유 실장, 방송통신컨퍼런스서 '요금인하방안' 언급

[강호성기자] "스마트폰 노인, 청소년 요금제를 확대 도입하고, 음성이나 문자데이터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이달 중 정부가 발표할 통신요금 인하방안 내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재유 융합정책실장은 "노인·청소년 요금제를 도입하고, 음성이나 문자데이터 사용량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것"이라며 "소량이용자용 선불요금제도 활성화, 통화품질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실장은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사용한 마케팅비는 8조2천억원으로, 투자비 5조9천억원을 훨씬 상회한다"며 "통신사들이 이런 마케팅 비용을 네트워크 고도화, 연구개발, 요금인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통신요금전담반(TF)은 이달 중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사실상 통신규제 주무기관인 방통위의 정책적 방향이 요금인하 방안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최 실장의 언급은 이번 전담반의 내용의 골격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4·27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방통위와 통신업계에서는 당장 가시적인 요금인하보다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요금인하의 큰 줄기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 실장의 요금인하 언급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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