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SW 불법복제 손실액 7천500억원…25%↑

[구윤희기자]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0%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7천5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세계 SW 저작권 대표 단체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12일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4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평균(2010년 42%) 이하를 유지했다. 반면 OECD 34개국 평균치 27%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 룩셈부르크는 가장 낮은 수치인 20%를 기록했다.

불법복제율은 미미하게나마 감소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전년 대비 25% 급증한 7천500억원을 기록해 조사 이래 가장 많은 손실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BSA는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른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전체 국가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5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브릭스(BRICs)와 같은 신흥경제국가들에서의 불법복제율(69%)과 피해액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BSA가 조사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70%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며 약 60%가 지재권 보호를 통한 지역 경제 이익과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

로버트 홀리먼 BSA 회장은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재권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상관 관계는 물론, 지재권에 대한 높은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BSA 박선정 한국 의장은 "정부 주도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과 지재권 보호 노력이 강화되고 있어 불법복제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그 피해규모는 심각하게 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