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자리·반값등록금 6조원 민생추경 제안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추경을 제안하며 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았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는 가계 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출구전략으로 서민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면서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일자리를 줄이면 금리 상승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추경의 이유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민생살리기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정말 진정으로 친서민 정책을 펼 생각이 있다면 이번 6월 국회에서 민생추경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섭 기재위 간사는 "MB노믹스의 실패로 파탄지경에 이른 서민경제와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해야 하고, 한나라당이 금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하면서 날아가버린 민생예산을 더 늦기 전에 복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제역 재앙으로 인한 피해보상비의 조속한 집행과 매몰지 상수도 확충 및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추경의 규모는 6조원 수준이었다. 세출로는 서민경제 복원 부분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천6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10만개를 늘리는데 5천억원,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500억원 등 일자리 창출에 1조1천억원을 사용하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지원에 5천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또, 작년도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희생된 민생예산 복원에 1조1천억원 사용안을 내놓았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80억원, 영유아예방접종 지원에 339억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2천740억원을 하위 70%까지 지원하겠다는 안을 밝혔다. 친환경무상급식 국고지원도 1조원이었다.

민주당은 또 구제역 대책 마련에 1조3천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장병완 제4정조위원장은 "필요한 예산은 약 3조원이 넘지만 기존 예산 등으로 충당하고도 약1조3천억원의 재원 대책이 없다"면서 "매몰 보상이나 가축수매, 지방 상수도 확충, 구재역 피해 농가와 경기 실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재정 특별교부금으로도 5천억원 안이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지난해 12월 예산안 날치기 처리 당시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의 일부, 지역의 선심성 사업 증액분, 특수활동비, 심사 보류 사업 등을 통해 1조5천억원, 2010년도 세제 잉여금 7조8천억원 중 의무화된 사항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2조1천억원, 금년도 세수 증액 예상분 3조2천억원 중 2조4천억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을 야당이 요청했을 때 정부 반응은 6월 쯤 가서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구제역으로 인해 지금쯤 예비비의 상당부분이 고갈되고 있을 것인데 추경을 통해 이를 늘려놓지 않으면 장마철에 허겁지겁 추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어가고 출구 전략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추경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여러 채널을 총가동해 추경 편성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