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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종편, 자율적 광고영업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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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3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TV토론회에 참석해 "종편은 (현행법상) 자유로운 광고영업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출범도 안했는데 이미 얻어진 자유마저도 제약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이 '갓 낳은 아기'와 같다고 강조하면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까지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이라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까지 보살펴줘야 한다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 혜택이라던지 광고를 몰아준다던지 하는 것은 전혀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단지 지원할 수 있는 한에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종편이 지상파에 비해 규제가 적어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향후 '비대칭 규제 완화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종편의 자유를 줄인다던지 지상파 규제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며 "일정기간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봐가며 비대칭 규제로 완화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방송 규제는 완화돼야한다는 대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이 케이블TV에서 어떤 채널 번호를 얻게될 지 대해서도 '철저히 케이블TV방송사(SO)와의 합의에 이뤄질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각자의 이익을 보는 차원을 넘길 기대한다'는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최 위원장은 "(채널 배치는) SO와 종편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질 문제이지만 위원회는 SO나 주변 사업자들의 각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두고, 좋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역점을 두고 채널 문제를 검토하길 기대한다"며 "특정사가 이득을 본다던지 하는 차원을 넘어 채널 문제가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700Mhz 주파수에 대해 "금년 말까지 용도 결정할 것이며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에 대해서도 "국회가 조만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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