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부 한·미FTA 비준안, 4년 전 기준?"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질타하며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정부가 4년 전 참여정부 당시 냈던 비용추계서를 그대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FTA 경제 효과는 환율과 성장률이 중요한데 이를 모두 2006년 당시 기준년도로 제출해 지난 4년간의 경제 효과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경제적 득실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는 것인지, 이는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상교섭본부가 게으르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MB정부 들어 이뤄진 재협상이 얼마나 국익에 큰 손상이 있었는지 정직하게 밝힐 수 없어 그런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4년전 비용추계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간단히 계산한 것만으로도 수조원대의 FTA 피해는 과소 추계되고 이익은 과대 계상됐다"면서 "이 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심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재형 국회부의장 역시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홍 부의장은 "이는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격 정부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는 현실에 입각해서 다시 비용추계를 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의장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FTA에 대해 '자동차 업계도 그 정도면 좋다고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홍 부의장은 "2008년 협상했을 때 많은 분야를 양보하고 얻은 분야가 자동차 분야"라며 "이를 4분의 1정도로 줄여놓고 업계에서 불만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한 쪽만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총리 인식도 글렀고, 정부 인식도 마찬가지"라며 "전체 그림을 보고 전체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