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北인권법-저축은행 국조 연계는 막가파식"

[채송무기자]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6월 국회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법안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선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과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연계시키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상정을 해주지 않으면 일자리·등록금 추경,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막가파식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부산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마치 거래하듯 한다"면서 "북한인권법과 함께 걸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조사를 피해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저축은행 사태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거래대상이 될 수 있나"며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을 삐라 살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을 보면 조항의 반이 기관과 기구의 구성인데 남북관계를 대결적으로 몰고 가는 기구"라며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구성과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지원으로 대북 삐라 단체를 지원하는 안도 있다"고 말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은 8조가 인도적 지원 관련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가 담겨 있다"며 "북한 인권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내용은 기관·기구의 설립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방해, 대북 삐라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부"라고 힐난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이같은 허울 좋은 북한인권법이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정도로 중요한지, 반값등로금과 일자리 등 민생현안 논의를 무산시킬 정도로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 법안은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삐라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뉴라이트, 반북단체 특혜법"이라며 "북한이 삐라 살포 단체에 대해 조준 격파를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삐라 살포 단체에 자금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