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KBS 수신료 전격 상정…여·야 '진통'

[김현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인상 승인안(KBS 수신료 인상안)을 22일 오후 3시 20분경 전격 상정했다.

지난 21일 여·야가 방송 관련 법안은 간사 협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22일 오후 2시경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문방위원장 회의실에서 간사 회의가 열렸다.

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KBS수신료 인상안이 법안소위에서부터 재논의 돼야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한선교 간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게 맞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 간사의 합의점이 좁혀지지 않자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KBS 수신료를 비롯한 26개 법안을 상정했다.

전재희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세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회의 진행 의지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를 제외한 25개 법안만을 논의해야 한다며 주장하며 전재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는 등 회의 진행을 저지하기도 했다.

김재윤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상정하면 어떡하냐"며 항의했다.

이에 전재희 위원장은 "속기록을 바탕으로 법안소위에서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민주당이 KBS 수신료를 기일을 정하지 않고 협의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KBS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킨 후 이달말로 예정된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6월 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향방이 결정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