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어쩌나?'…KBS 수신료 인상안 합의 번복 '낭패'

[채송무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야 합의로 취임 후 첫 시련을 맛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간 갈등이 일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지난 2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24일과 28일 김인규 KBS 사장 출석 하에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선결조건과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을 상정해 논의한 후 KBS 수신료 인상안을 28일 문방위 전체회의와 29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표결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KBS 수신료 인상안 통과를 수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합의가 민주당 내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로 전날 민주당은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맹비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결연한 뜻을 보였다.

여야 합의안이 알려지자 진보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합의한 바 없다며 불 끄기에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야 4당 원내대표 회동과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KBS가 민주당이 제기한 선행조건에 대한 조치를 해야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인규 KBS 사장을 내일 문방위 상임위에 출석시켜 우리당이 요구한 선결조건을 KBS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사내 공정보도위 등 시스템을 확인할 것"이라며 "사장선임구조,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법 개정이 선결조건으로 합의 처리된 후에야 수신료 인상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KBS 수신료 인상은 반대한다"며 "한나라당이 이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야 합의를 민주당이 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는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고 했다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공격에 나섰다.

안 대변인은 "이 사안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28일 문방위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언론에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밝힌 사안"이라며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이 사안을 여야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떠밀려 여야간 합의 사항을 파기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앞으로 어떻게 원만한 국회 운영을 다짐할 수 있겠나"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속히 문방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