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제도 개혁…최초 출원자에 우선권

[김익현기자] 최초 발명자에게 특허 우선권을 부여해 왔던 미국의 특허제도가 '선출원주의'로 바뀔 전망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발명법'을 304대 117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은 '선발명주의'를 고수해왔던 미국의 특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52년 특허 관련 법을 개정한 이래 60년 가까이 큰 변화없이 골격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출원에서 승인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리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출원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게 제기됐다.

이와 함께 미국 특허청(USPTO)이 문제가 될만한 특허를 지나치게 많이 승인해 특허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하원이 새롭게 '미국 발명법'을 마련한 것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왔던 '선출원주의'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상원도 지난 5월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하원 대표들이 두 법의 차이점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