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동반성장' 촛점

[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정부 21개 부처가 30일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동반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근로장려세제 개선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를 늘리고,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적 동반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평과세는 강화한다.

동반성장 주무부처인 지경부의 정책은 거시적이다. 지경부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뿐만이 아니라 동반성장 문화의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 투자재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추진하다.

재정부는 또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내놨다.

이에 따라 긴축 재정을 실시하는 등 예산지출을 줄이고 예산 수입을 늘리는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환율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운영하고, 외화 건전성 부담금 시행으로 자본 유출입 급변동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과점 서민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 체계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재정·세재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 유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정·세재 등 정책 및 제도, 고용 유도형으로 전환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도 늘린다.

재정부는 대외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성장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통시장 제품 구입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재정부는 또 재정통계 개편, 장기 재정전망 공표 등 재정건전화 기반을 구축하고, 기초 원천 기술,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개발(R&D) 투가 개편 및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지식경제부는 시장경쟁 확산 및 공공요금 안정을 통한 물가대응을 제고한다.

지경부는 석유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 내놓은 석유수입업 비축의무 폐지, 온라인 석유거래 시장 개설 및 가격 공개제도 확대 등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도시 가스요금 등 에너지 관련 요금은 유가 추이와 에너지 절약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정장동력 전략프로젝트 발굴, 신정장동력 정책펀드의 투자 촉진 및 기초·원천기술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투자 확대를 이끈다.

매년 對日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지경부는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시한 연장을 추진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산화 지원과 투자유치도 보강한다.

이밖에 지경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 1조달러 달성을 낙관, 향후 무역 1달러 시대를 지속하기 위해 외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중동 등 신흥시장과 협력을 통해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등 글로벌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교역·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 대응 기반도 구축한다.

한편, 상반기 중동 지역 국가들과 에너지 외교를 펼친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오는 1일부터 열흘간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 하반기 에너지 외교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