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송신 유료화 협상테이블 앉나

[김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들과 케이블TV 업계가 재송신 유료화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대가산정을 위해 만드는 협의체가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 중재성과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방통위 및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와 케이블TV방송사(SO)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상파 재송신 대가산정 관련 협의체 추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29일 지상파, 케이블TV 관계자들과 협의체 조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사무국은 빠른 시일 내 위원회 보고 후 협의체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KT스카이라이프) 사례처럼 케이블TV에서 지상파 방송이 중단되면 시청자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은 7월 8일부터 디지털케이블TV 신규가입자에게는 지상파 방송을 제공할 수 없다'는 법원 가처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CJ헬로비전의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가 협의체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업계는 CJ의 가처분 판결 효력이 조만간 발생하는데다 법정소송을 통해 지리한 공방전을 펼치는 것보다 전문 기관인 방통위가 직접 주관하는 협의체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게 낫다고 판단,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케이블TV 관계자는 "누가 줄 것이 더 많은지 따져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케이블TV가 지상파에 재송신료를 지불하게 된다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SO들은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망을 통해 시청권역을 확대하고 광고수입을 올렸다며, 케이블TV망을 통한 광고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 사무국은 지상파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7월 초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