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vs 민주당, '무상급식' 전면전

[채송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러 번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자 열람 검증에서 80만건의 서명부 가운데 약 13만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됐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무상급식 지원특위에서도 총 11만5천573건의 이의 신청을 하면서 대필, 명의 도용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총 11만5천573건의 이의 신청 중 동일필체 6만2천457건, 주소 불명 1만 1천74건 서명불명 1만5천526건, 4.27 선거 기간 중 이뤄진 서명 3천200건 등이 포함돼 있고, 모든 선거 투표일부터 60일전 해당 자치구 주민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지만 중구 등 4.27 재보선 기간 3천200명이 서명했다.

민주당은 서명부의 명의 도용 문제도 집중 제기했다. 이현찬 은평구의회 의장과 가족, 김병훈 구로구의회 의장과 김화영 영등포구의원과 부인, 딸, 홍일남 노원갑 민주당 수석부위원장, 중구 지역위원회의 최정숙 씨외 12명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이다. 2009년 10월 사망한 이도 서명부에 존재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논란이 격화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한나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투표율 34%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투표율만 달성되면 6.3 대 3.5나 5.5 대 4.5로 이길 수 있다"면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여론이 팽팽한 속에서 우세하게 유지되고 있다. 무상 포퓰리즘에 유권자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운영위회의에서는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차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출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불법적으로 모집한 서명부 자체가 불법이므로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주민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수 서울특별시당 무상급식지원 특별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명백히 위법성이 드러난 서명부를 근거로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주민투표 서명부 자체가 불법과 위법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에 대해 즉각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 결과 이미 16% 이상이 불법 무효로 나타났고, 서울시 전산자료를 통한 전산검증까지 더해지면 거의 30~40%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1주일간 추가 열람 연장을 해야 한다. 오 시장이 우리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와 힘을 합해 무상급식 저지 기도를 분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