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반값등록금, 내년부터 시행 가능"

[채송무기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대해 정부 예산 8천400억 지원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금 액수는 그대로 두되 대학의 현 재정에서 장학금 지출을 늘리고, 장학금 시스템을 현재 성적 장학금 위주에서 소득분위별 장학금 위주로 전환, 실 소득 1억원 이상 가정 학생은 등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제도 이자율을 소득분위에 따라 2~3%로 낮추고 복리 이자 폐지의 방법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이렇게 할 경우 총 5조8천4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미 정부와 대학이 각각 1조원과 2조원의 비용을 매년 장학금으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8천400억, 대학이 2조원의 부담만 늘리면 된다"며 "이는 약 300개 대학 평균 80억원이 안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 해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은 등록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는 생활비 추가 지원. 소득 1분위부터 2~6분위까지는 50%, 7~9분위까지는 40%를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대학생 두 자녀 이상 가정에는 한 명분의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현재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등록금의 10% 이상을 학비 감면이나 면제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2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성적 장학금의 장학 시스템을 소득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대학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등록금 중 25% 이상을 장학금에 충당하고 그동안 등록금 회계에서 부동산 관련 지출과 차기 이월되는 자금 중 한해 50~100억원 씩만 절감해도 충분히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기준 서울소재 24개 대학을 표본 조사해본 결과, 부동산 관련 지출과 이월 적립자금이 학교당 평균 497억이었다"며 "등록금은 학생 본인이 수업을 받기위한 것이 주된 이유인 만큼 등록금에서 대학의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신·증축비, 감가상각비, 차기이월자금 등의 지출을 대폭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