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부터 없애야"

[김현주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논의하기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건데, 그런 이익이 많이 난 결과보다 우선 과정을 먼저 보는 게 맞다"며 "중소기업이 자기가 일한 정당한 몫을 받게 된다면 결과(이익)에 대해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공공기관 납품 과정에서 더 빈번히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공정 거래관행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안 원장은 "납품을 대기업에 몰아서 주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대기업은 스스로 이익을 내고 손해보는 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전가시킨다"며 "정부는 오히려 나쁜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거래관행을 악화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체"라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정부 스스로 노력해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인력 공급 대학, 벤처 캐피탈, 자금 대출 금융권, 아웃소싱 사업, R&D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경쟁력이 약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원장은 젊은이들의 창업 지원과 관련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의 도전정신은 옛날 못지 않지만 더 큰 구조적 모순 때문에 숨통이 막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며 "한번 도전해 실패할 때 새로운 도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회사가 망하면 그 빚이 100% 사장의 빚이 돼 결국 금융사범이 돼버리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안 원장은 벤처들이 다양한 실험을 해 성공을 거두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흡수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에 응하는 중소기업이 퇴출되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