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가시화 '與野 복지 전쟁 점화'

[채송무기자]서울시가 28일 예고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잠정 연기했지만 8월 22~25일 투표 일정은 불변임을 밝히면서 여야의 복지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부자 무상급식과 서민 무상급식의 주민 의견을 결정하는 이번 투표가 매우 중요하지만 서울 지역의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지원이 워낙 시급하다는 오세훈 시장의 판단에 따라 법정기간 이내로 발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발의만 미루는 것이지 투표율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26일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한 상황에서 주민투표 발의 기한은 주민투표 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8월 1일까지 발의를 연기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두고 여야 총력전 태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는 8월 24일 개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12년 총선과 대선 판국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약이 될 복지 시리즈의 시험대가 될 수 있어 여야가 총력전을 벌일 전망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로 끝난다면 오 시장 본인의 재평가와 더불어 한나라당은 2012년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복지와 관련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다.

반면, 주민투표가 투표함 개봉 제한선인 투표율 33.3%도 넘기지 못하고 무산된다면 오 시장 개인의 추락은 물론 민주당의 복지 정책 전반이 주민 투표를 거쳐 선택받은 결과가 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경선에 참석해 "이번 주민투표에 어떤 결과를 받아내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 총선 승리시 대선에서도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최근 한나라당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다수 의석을 얻어야 하고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어찌보면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낙관도 문제지만 완전히 패배할 것처럼 패배주의에 빠지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2012년 선거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주민투표 지원" vs 민주당 "물난리에 주민투표?"

상황이 이렇고 보니 한나라당도 2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종구 신임 서울시당위원장도 28일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상급식·무상복지 시리즈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체성으로 하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민투표 지원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하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주민투표 불참 운동도 벌이는 등 물러설 수 없는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서울시가 오늘로 예정됐던 무상급식 백지화 주민투표를 잠정 연기했다고 한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진짜 양심이 있고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주민투표 발의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민 혈세 182억원을 탕진하면서 명백한 불법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물폭탄보다 더한 고통을 서울시민에게 안겨주는 것"이라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7조2항에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는 3가지 조항에 모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한심한 것은 한나라당"이라며 "수해가 나서 난리법석이었는데 이 속에서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가시화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이 계획되고 있다. 초유의 복지 전쟁에서 누가 승리의 주도권을 거머쥘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