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해야"

[김익현기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소송에서 할리우드가 승리했다. 영국 법원이 고등통신사업자인 브리티시텔레콤(BT)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28일(현지 시간) 영국 고등법원이 BT 측에 불법 파일 교환 사이트인 뉴즈빈2를 차단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콘텐츠 생산자인 미국 영화협회(MPA)가 통신사업자인 BT의 관리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영화협회는 회원 수 70만 명에 달하는 뉴즈빈2가 '킹스 스피치'를 비롯한 인기 영화를 불법 유통해 연간 100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T는 "뉴즈빈2를 차단할 경우 또 다른 온라인 검열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맞섰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BT가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은 또 "BT는 자신들의 가입자들이 뉴즈빈2를 통해 불법 파일을 내려받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국 영화협회는 "이번 판결은 콘텐츠 생산업에 종사하는 수 백 만 영국민의 승리"라면서 "오프라인 상의 법률은 온라인 공간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반면 영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대표 단체인 ISP연합은 "과잉 차단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