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판매·제4이통社 통해 통신요금 인하 유도"

[정수남기자]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함께 재판매사업자 등을 활성화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만큼 통신비 안정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달 중 음성·데이터·문자 제공량을 사용자의 이용패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출시된다"며 "3분기 중 기본료가 부과되지 않고, 통신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약 계층이 스마트 기기 사용에서 소외되는 '스마트 디바이드'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주력하겠다"며 "재판매사업자, 제4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시장경쟁을 활성화해서 자율적으로 통신요금 인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정과 국제유가 조정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있다"면서 "하지만 올 들어 우리나라에 4%대의 물가 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농산물의 수급불안, 추석 수요 등으로 물가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 연준에서 발표한 저금리 기조가 궁극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늘려 우리 경제에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는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단기적인 수급 안정 노력과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농림식품부의 물가 예보제와 행정안전부의 시도별 서민생활 물가 비교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방송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