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곽노현-서울시선관위 '직무유기' 비판

[문현구기자]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18일 오후 논평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의 노골적인 투표방해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곽노현 교육감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24일에 맞춰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장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워크숍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23일부터 24일 오후까지 워크숍을 가진다는 것.

김기현 대변인은 "교육감의 공적 지위를 악용해 학교장들의 투표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선거 때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보내던 투표 안내 가정통신문을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에는 보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각종 선거 때마다 투표 참여 안내와 독려를 하던 선관위가 유독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만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원칙과는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

김 대변인은 "더 이상 선관위는 일부 정치권의 눈치나 보고 편향된 이념잣대에 의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