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 적자 복지 때문? 부자감세·4대강 때문"

[채송무기자]민주당이 22일부터 시작되는 2010년 예산 결산을 통해 재정 위기의 주범이 과다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사진)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정부가 3년 동안 연속해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부자감세, 4대강 토목공사 등으로 국가재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며 "잘못된 MB노믹스의 실패로 서민경제는 파탄나고, 나라경제는 빚더미에 올랐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 위기의 주범은 복지 지출이 아니라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공사가 주범임을 밝혀내고 내년 예산이 서민예산, 민생 예산, 복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 경제의 더블딥 위기를 걱정하는데 여러 국가의 경제가 침체되면 주력 수출 상품의 수출이 떨어질 것"이라며 "경제를 꾸려가려면 내수 시장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얻은 14조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들어 부자감세와 불요불급한 대형국책사업으로 정부 적자가 커졌다는 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MB정부 들어 재정 위기가 크게 악화됐는데 불요불급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민줭부 10년간 연평균 5.6조원 수준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MB정부 들어 30조 수준으로 최고 5배 이상 급증했다"며 "국가 채무는 100조가 증가했고 공기업 부채도 115조원 증가, 가계 부채는 165조가 증가해 800조가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3년 연속 예산이 날치기 처리되면서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산심사 기본 방향은 재정 위기의 주범이 과다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임을 규명하고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한 강력한 시정 조치로 재정 효율을 재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