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확 풀린다

[김현주기자] 정부가 방송사업자들의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 지상파·케이블TV 방송사들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방송사들의 산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료방송에 대한 그물망식 규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방송 사업 사전 진입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별, 사후적 규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아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상파 규제 개선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 소유·겸영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현행법은 지상파가 위성방송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 초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 도입 당시 명분이었던 '지상파방송 독과점 심화방지, 매체간 균형발전'은 유선방송(SO), IPTV가 확산된 지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해당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겸영 제한도 규제 완화 검토 대상이다. 현재 지상파는 전체 PP수의 3% 이상을 초과 소유하지 못한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PP는 256개로, 지상파는 PP를 7개까지만 가질 수 있다. KBS는 5개, MBC는 6개, SBS는 7개의 계열 PP를 소유하고 있다.

방통위는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이 계열PP에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행법을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율 50% 도달 시 재검토하는 1안과, 시청점유율 규제로 변경하는 2안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지상파DMB 경영 제한 규제도 폐지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을 허용, 지상파가 지상파DMB 방송 권역을 여러 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SO, 위성방송 관련 규제 완화

방통위는 SO, 위성방송사업자와 PP간 상호 겸영 제한을 대표적 수직 결합 규제라고 규정했다.

지금 특정 SO 및 위성방송은 전체 PP수의 5분의1을 초과소유 금지토록 돼있고, 특정 PP는 전체 SO 방송구역의 3분의1을 초과 경영할 수 없도록 돼있다.

방통위는 SO에게 가장 큰 고려 대상은 계열PP의 송출 허용 갯수이며, 채널 소유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상호 겸영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의 가입자 모집 규제도 점차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MSO들은 전체 SO 가입가구수의 3분의1 이상을 가입자로 모으지 못하고, 전체 SO 방송 구역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가입가구수 규제는 남겨두되, 방송 구역 규제는 해제하기로 했다. PP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 제한과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규제는 필요하나 이중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통합 방송법 제정 시 유료방송 전체(SO, 위성, IPTV) 가입가구수 제한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방통위는 특정 PP의 매출액이 전체 PP 매출총액의 33%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방송 콘텐츠 투자 유인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현규제를 폐지하는 안과, 매출액 규제 비율을 현행 33%에서 49%로 상향 조정하는 안, 시청점유율 규제로 변경하는 안 등 3개를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MSO의 아날로그 채널 편성 시 개별PP에 20%를 의무 배정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항목은 개별PP의 시장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날 공개한 안건 중 유일한 추가 규제다. 단 'SO의 디지털 전환율이 50%에 도달할 시 재검토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 방통위 전체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올해 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통합 방송법 제정이 2012년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규제 도입 당시 취지가 현 상황에서 적합한지 검토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며 "소유, 겸영 규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송법 개정, 통합방송법 반영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