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방형직위'는 내부승진용?"

[정기수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방형 직위의 70% 이상을 내부인사로 채용해 내부인사 승진창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인원 22명 중 16명(72.2%)이 심평원 내부 직원 및 연구원으로 확인됐으며 외부인사는 6명(27.3%)에 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방형직위제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업무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사제도다. 심평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지식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계약직 연구원을 개방형 직급에 임용한 경우(36.6%)와 3급 직원이 2급으로 임용돼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난 경우(27.2%)가 많았다.

반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방형직위의 90% 이상을 법률·의료기관 등 외부에서 충당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손 의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방형 직위의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