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짜배기 우본 떼어내기엔 '너무 아까워'

[정수남기자]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 활동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기한 우정사업본부 민영화가 현 정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우본 한 관계자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우본 민영화를 제시했지만, 현 정부 들어 이에 대해 이야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성공한 사례로는 한국전기통신공사(KTA), 현재 KT가 대표적이다.

KT는 지난 1981년 체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TA로 분리 독립한 후 2002년 5월 민간 업체로 변신했다. KT는 지난 2009년 영업이익 6천116억원에서 작년에는 총매출 20조2천335억원에 영업이익 2조533억원으로 성장했다.

마찬가지로 우본도 1998년 2조3천억원 흑자를 시작으로 13년 연속 흑자경영으로 국가재정에 기여,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들이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는 대비되는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실제 우본은 연간 1천억원 내외의 정부 일반회계를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1조39억원을 제공했다. 또 우본은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04년 3천343억원의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모두 1조1천747억원 출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우본을 민영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우본 민영화 보다는 '청' 승격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한 당국자는 "우본의 규모나 효율성 등 우본 위상에 맞는 대우가 먼저"라며 "현재 우본은 정부 조직법상 지경부의 소속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독립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우정청의 경우 민영화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보편적 서비스를 해칠 우려가 있어 민영화가 능사는 아니다"면서 "요즘처럼 일분 일초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고 있어 민영화 보다는 우본 독립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재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최중경 장관 취임 후 지경부는 우본 경영합리화 작업과 함께 우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본 민영화와 독립을 일축했다.

같은 우본 관계자는 "우본은 우편물량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택배와 금융서비스 등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게 됐다"면서 "현재 우본 내부에서도 민영화나 청 승격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우정은 지난 2007년(51억달러), 2008년(28억달러), 2009년(38억달러), 2010년(85억달러) 등 최근 4년간 매년 적자를 기록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천380억달러의 누적적자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