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위, 대기업 감싸기·솜방방이 처벌" 질타

[정은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난 3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의 계열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수치로 증명된다"며 "대기업의 집중력이 커지고 계열사들이 빵장사, 명품 장사를 하면서 부를 키우는 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근절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은 "공정위가 하려고 하는 '전속고발권' 제도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즉 국민들이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독점규제,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는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꼬집었다.

배영식 의원은 "CJ가 설탕값 담합을 주도했다고 결론을 내고도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대기업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TV 홈쇼핑에 판매 상품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내야하는 정액 방송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공정위가 나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은 대기업과 부자들만 살찌웠다"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력 남용 행위인 만큼 공정거래법 3장의 경제력 집중억제 항목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세계 최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가족을 위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계열사에 일을 몰아주고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대기업 오너(owner) 일가 살찌우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공정위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국민의 반기업 반재벌 심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 폐지와 대기업 계열사가 늘어난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정밀하게 여러 각도로 봤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집단의 규모도 커지고 계열사도 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선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MRO)을 비롯해 관련 분야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부터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업집단과 보다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인식개선을 통해서 신중히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