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뇌관 '한미 FTA' 처리 놓고 여야 갈등 고조

[채송무기자] 정부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여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12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의 한미 FTA 반대에 대해 '반미주의 입장'에서 비롯됐다고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한미 FTA 재재협상이 없는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10+2 재재협상안' 중에서 2가지는 통상절차법과 농업분야 지원책이고, 나머지 9가지는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자신들이 미국과 협상한 내용"이라며 "이를 가지고 또 재재협상을 하자는것은 국익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한미 FTA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반미주의 이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한미 FTA와 한-EU FTA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데, 한-EU FTA는 이미 통과됐다"며 "더 이상 민주당은 반미주의자들의 책동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한미 FTA 문제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선 농어민 보완 대책을 반드시 하고 후 비준을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을 맞추겠다"며 "미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금주 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이달 내 한미 FTA 비준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에 대해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여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한미 FTA가 우리 사회를 분열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로 만들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정부 여당은 피해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만 생각해, 미국에게 잘 보이는 FTA를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제도가 한미 FTA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는 장치가 사전에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보다 직설적으로 정부 여당을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한미 FTA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한미 FTA가 빨리 처리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지난 쇠고기 협상처럼 방미 선물 보따리를 주는데만 혈안이 된 이들인가"라며 "이번 한미 FTA의 국회 처리 과정이 2008년 쇠고기 협상의 재판이 되면 범국민적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미 FTA가 이 상태로 통과되면 외국 자본에 우리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 골목 상관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유보를 해줘야 하고 중소상인을 위한 국내법적 보호, 농업·중소기업에 대한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오히려 농업·중소기업 예산을 작년보다 줄여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설명=지난 2008년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