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시민단체 "한미 FTA, 저지해야"

[채송무기자] 정부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미국 처리 시점에 맞춰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등 전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야권은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법의 하위에 놓는 데 비해 우리는 한미 FTA가 특별법의 위상을 갖게 돼 주권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농민·중소상인·영세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집중 거론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12일 오후 '한미 FTA 강행처리 반대 야당, 시민사회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비준된다며 강행처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상정했지만 미국은 뭘 했나"며 "이명박 정권은 그 사이에 우리 이익을 고스란히 내줘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야권은 국익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내주고 농민들을 피폐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터전을 빼앗는 일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노동자, 농민, 영세 상공인과 함께 우리의 주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미 FTA는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그간 야당과 무소속까지 논의한 결과 독소조하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빠지지 않으면 비준이 안된다는 것에 야당 의원들은 함께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함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야당은 함께 극복하겠다. 독소조항이 빠지지 않는한 한미 FTA는 절대 비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현재의 비준안은 한미의 이익균형을 무너뜨리고 통상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한미 FTA 비준 이전에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통상절차법을 재정해야 한다. 야4당과 시민단체의 투쟁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자유선진당은 한미 FTA에 대해 선 보완 후 비준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피해 산업은 물론 농업 부분의 대책을 발표하고, 농촌을 회생시키는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끝까지 한미 FTA 반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역시 "한미 FTA는 가진 자만 이익을 보고 중소상인, 영세 자영업자, 농민 등 소외계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외국 투기 자본이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데 다시 투자자 제소 조항을 한미 FTA에 넣는다. 우리 금융시장은 교란되고 국민 호주머니는 송두리째 털릴 것으로 절대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혜경 진보신당 비대위원장은 "농림부의 국회 보도만 봐도 한미 FTA를 하면 농업은 피해액이 12조원에 달해 농어민과 소상인들이 몰락할 것"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 모두는 국민 앞에서 정부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체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이달 안에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한나라당과 이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 또 한번의 여야 충돌과 극한 충돌이 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설명=한미 FTA 저지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