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 SI시장 진출 못한다

[정수남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프트웨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프트웨어 기초체력 강화 ▲소프트웨어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보고했다.

이날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공 시스템통합(SI)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SW 마이스트고교를 신설하는 등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지경부는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한다고 판단,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제한토록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SI시장은 연간 7조원 규모다. 그는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기업의 공공프로젝트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 조정해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공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

현재 국회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공감하고 있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김 실장은 내다봤다.

정부는 또 공공사업 발주시 요구사항이 명확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관리 전문조직(PMO) 활용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토록 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날 내놨다. 이를 위해 우선 소프트웨어 자산의 거래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뱅크'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고를 신설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뱅크는 기업과 정부출연 연구원, 대학 등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마이스트고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조기 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프트웨어 융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임베디드 시스템(임베디드 SW+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주력산업 및 미들테크* 분야에 '중소SW-시스템반도체기업 + 주력산업대기업 공동'으로 참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학연 차세대 SW플랫폼 포럼을 결성해 민간 주도로 SW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과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내달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국형 통합 앱스토어'(KWAC)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최근 주파수 경매로 할당된 수입 6천600억원을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IT관련 부처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IT특보를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지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IT 정책협의회를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부처로 확대 운영해 정부내 IT·소프트웨어 분야 협의·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