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I 참여 제한에 IT서비스 해외 진출도 '빨간불'

[김관용기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인데, 왜 대학생이 빨리 안됐느냐고 하는 꼴이다'

정부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부문 참여 전면 제한 조치를 두고 IT서비스 기업들은 고민이 많다. 감당키 어려운 과제로 인해 비판도 하고 싶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해외 수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걱정이다. 해외 수출을 하려면 국내에서의 사업 수주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 기회가 원천 차단될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은 그동안 '대기업 계열'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피하고 회사의 미래 비전도 달성하고자 해외 수출에 필사적으로 몰입해 왔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기업들의 중장기 비전에는 해외 진출이 핵심 요소로 잡혀 있다.

해외 수출에 집중한 덕분에 굵직한 성과도 냈다. 약4천900억원 규모의 쿠웨이트 유정 보안시스템 통합 사업과 3천억원 규모의 콜롬비아 교통카드시스템을 수주하는가 하면 전자정부, 금융, 모바일 커머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등의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SDS는 올해 전체 매출의 20%를 해외에서 벌어들일 계획이고 LG CNS는 오는 2020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IT서비스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크게 긴장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수행 실적이 없으면 현지 시장을 뚫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IT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의 레퍼런스 확보가 불가능하면 해외 전자정부 분야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한국 IT서비스 기업들의 해외 공공부문 진출이 좌절될 경우 민간 부문 수출 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설사 해외에 진출한다고 해도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IBM, HP 등의 대형 IT기업과는 경쟁이 안된다"면서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라고 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길도 사실상 막혀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대형 IT기업들이 본사가 정해 놓은 수익 기준과 맞지 않아 공공 시장에 진출을 안하겠다고 하지만, 전자정부 분야에서 상위권인 한국의 공공부분 점유율 상승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결과적으로 중소 기업을 살리는게 아니라 외국계 기업만 배불리는 꼴"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 막 해외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왜 자립하지 못하냐고 질타하는 것 같다"며 "이는 정부가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T서비스와 SW는 다른 산업, 일괄 규제 안맞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면 배제'라는 정책을 발표한 배경에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부문 참여 전면 제한 조치는 'IT서비스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하고 있고, 저가로 공공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하는데 그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IT서비스 업계는 "IT서비스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IT서비스는 IT기술과 업무 지식을 활용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기획, 구축, 운용하는 모든 과정상의 서비스를 의미하는 반면 소프트웨어는 기업ㆍ개인 등이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 제조업에 가까운 생산ㆍ유통 모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자동차 산업에 비유하면 자동차 산업이 IT서비스 산업 개념이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IT서비스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사업 특성과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산업"이라고 설명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라는 단일 법률에서 두 산업을 관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키자고 이번 정부 정책을 발표했지만 소프트웨어 업계 조차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분야의 한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IT서비스 대기업이 아닌 정부 주도로 공공 SI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어차피 사업을 수주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제품만 제공하는 역할이라 업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 한 관계자도 "기존 IT서비스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정부 발표로 파트너십이 깨지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