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시스템 붕괴"...구글이 뿔났다?

[김익현기자] "현재의 특허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됐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맹주 구글이 뿔났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안드로이드 군단을 향해 연이어 퍼부어대는 특허 포화는 '붕괴된 특허 시스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의 특허 자문역을 맡고 있는 팀 포터 변호사는 6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특허 당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독창적이지도 않은 아이디어에 대해 마구 특허권을 부여한 것이 현재의 특허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닐슨 자료에 따르면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의 43%를 점유하면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애플 아이폰(28%)이나 리서치인모션(RIM)의 블랙베리(18%)를 멀찍이 따돌리고 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진영 내부로 눈을 돌리면 어수선한 상황이다. 오라클, 애플, MS 등이 연이어 안드로이드 진영을 상대로 연이어 특허 소송을 제기한 때문이다.

포터 변호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특허권이 커버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야 그 존재를 눈치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당하는 업체는 협상을 하거나 싸우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특히 MS의 소송 전략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MS가 예전부터 이런 소송 전략을 자주 활용해 왔다는 게 그 이유다.

포터는 "이런 전략은 MS가 예전에 리눅스 진영을 상대로 써 왔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기업들의 성공적인 제품으로부터 매출을 끌어오는 방안 중 하나로 특허 공세를 이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소프트웨어의 성격상 지적재산권이나 다른 법적인 보호 장치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특허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느슨하게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부여하면서 평균 10~15년 가량 소요되는 특허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고 포터는 주장했다.

그는 이런 논점을 토대로 "특허 당국이 지나치게 모호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