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FTA, MB 약속만으로는 안돼"

[채송무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 선 비준, 3개월 이내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재협상'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해 전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ISD 재협상을 위한 한미 장관급 문서 보장은 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신설될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폐기 등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미국 측의 반대로 재협의 부분에서 ISD를 구체적으로 넣지 못했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ISD 재협상'을 위해 미국의 문서 보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ISD 재협상을 제안하고 미국 측도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한 것은 양국 모두 한국에 ISD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가간 협상은 말로 시작해도 문서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30일 ISD 조항이 없는 한미간 레터를 받아왔을 때도 '왜 ISD 조항을 넣지 않았냐'고 하니까 '노력했지만 미국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넣었다'고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ISD 재협상에 강한 의지를 갖고 말했으니 이제 김종훈 본부장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미국 통상 관계자의 답변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면 외신 보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결국 미국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한 것으로 제1야당 입장에서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누가 이야기했는지도 불투명한 통상 관계자의 말 한마디를 듣고서 이를 미국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모욕당하는 것"이라며 "이미 미국 USTR의 론 커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사이 서한이 교한된 바 있어 서면 교환이 대단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비준 후 3개월 이내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약속한 것은 지난 2008년 쇠고기 협상 당시 무능한 통상관료를 보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쇠고기 협상 당시 저항에 부딪혔을 때 한승수 국무총리, 홍준표 여당 원내대표는 일본과 대만 등 주변 국가들이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협상하겠다고 했다"며 "정부는 3년이 지나서도 재협상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약속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사진 제공=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