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이 자충수?'…민주당, 예산안 처리 어쩌나

[채송무기자] 한미 FTA 이후 모든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2012년 예산안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한미 FTA를 기습 강행 처리한 후 민주당은 모든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23, 24일 모든 국회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고 2012년 예산 심의를 하던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중단됐다.

그러나 문제는 2012년 예산 심의를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이 2012년 예산 처리를 미뤄 해를 넘기면 그 피해가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예산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 심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산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심의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자리·민생 예산 반영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2012년 예산에 대해 19개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제주 해군 기지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등 10대 워스트(worst) 사업을 선정해 9조원의 세출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총 10조원을 일자리·민생 예산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3조원 가량의 민생 예산을 확보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보육, 대학 등록금 분야 예산에 투입하는 정도다. 2012년 총선의 최대 화두가 민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예산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관여 의혹 등 최근 불거진 여권의 문제 역시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들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정균환 전 의원도 23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보이콧은 좋지 않다. 국회를 버려서는 안된다"며 "국회를 버리고 나오면 언제 어떤 명분으로 들어갈지를 고민하다 더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예산 심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면서도 "한나라당을 가만히 놓아두면 한미 FTA 피해 대책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같은 것도 안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주를 지켜 본 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여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에 패배한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 투쟁을 선택할지, 거리 투쟁에 올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