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 경제정책, 지속성장 기반 강화에 역점"

[정수남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경제연구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높은 변동성과 저성장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의 회복과 민생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요국의 재정 긴축과 저성장 악순환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유로존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재정위기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공고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정부는 이에 따라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수 경제에 대해 "하반기 들어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한미 FTA가 내년부터 발효되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화두를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지속성장 기반 등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내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공감했으며,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경험과 성과 때문에 대외 신인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경제연구원장들은 국내 경제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 청년실업문제, 농산물 가격 변동성, 한계기업 문제 등을 꼽았다.

이들은 정부의 현 경제정책기조가 적정하다면서도, 정부가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가계의 고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 전환 등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