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부자증세?, 감세부터 철회해라"

[채송무기자]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쇄신책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부자증세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부자감세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급하긴 급했는지 내부에서 증세와 복지 증대를 거론하고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그간 민주당이 주장한 부자감세 철회와 복지 증세를 폄하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진정을 인정받으려면 부자감세를 지금이라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홍준표 대표의 증세 요청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1% 최고 소득계층이 탐욕의 계층이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지도층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에 그간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한 부자감세 핵심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MB정부 들어 국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한 법안이 무려 39개인데 그 가운데 부자들과 대기업 세금을 깎아준 법안이 무려 5개"라며 "특히 최고 과표 구간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한나라당이 진정 부자 증세를 원한다면 이 법들은 당장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한나라당이 지난 4년 동안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해왔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부자증세 이야기를 한다"며 "이것이 진정이라면 당장 직권상정을 사과하고 이 법을 12월 정기국회 안에 제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이 말한 법은 2008년 12월 11일 직권상정된 법으로 소득세율 2% 일률적 인하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의 소득세법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종합부동산 세법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한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율을 완화한 상속증여세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