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SOPA 본격화 되나…소셜업계 반대 성명

[안희권기자] 미국에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주 SOPA 지지업체 목록이 공개된 후 이들 업체에 대한 비난과 이용자 해지로 관련 업체의 SOPA 지지 철회, 반대업체의 법안 저지 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SOPA는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top Online Privacy Act)의 약어로, 골자는 저작권보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됐다고 생각한 사이트를 강제로 차단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기존 저작권법과 다른 것은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올린 이용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 도메인을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강제성 때문에 인터넷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엔터테인먼트 업체는 저작권 보호 명목으로 모든 사이트, 특히 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법안 투표는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이 법안을 지지하는 미디어 업체와 로비스트의 활약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않다. 최근 트위터와 구글, 레딧, 모질라, 야후, 이베이, 징가, 페이스북, AOL 등 많은 업체가 SOPA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신생회사 육성 프로그램에서 투자자로 활약 중인 폴 그라함은 이 법안이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내년 3월에 열리는 신생업체 투자설명회 '와이 콤비네이터 데모 데이'에 SOPA 찬성업체 참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