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KBS수신료에 급제동

[김현주기자]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법 처리가 KBS수신료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5일 오후 12시경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된 즉시 소속 여당 의원들은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법을 KBS 수신료 인상안을 '연계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은 "미디어렙법은 광고시장과 연결돼있다. KBS 수신료하고도 연관돼있으니 미디어렙과 동일하게 논의하자"며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과 KBS 지배구조 개선 등을 심도 있게 논의,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야당은 KBS 수신료는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 아니며, 미디어렙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여당의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재윤 간사(민주통합)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미디어렙법 처리하고 나서도 KBS 수신료를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안건을 제안하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종원 의원(민주통합)도 "한나라당은 KBS수신료와 미디어렙법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성명서를 띄운적도 있다"며 "광고 시장 논하는 마당에 지금 시청료 연계하는 저의가 뭔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KBS 수신료를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단지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자는 것"이라며 "미디어렙법 처리와 연계하자는 언급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논의의 틀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예정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미디어렙법 처리를 미룬 채, 문방위 전체회의는 KBS 수신료 문제를 두고 정회후 오후 회의까지 갑론을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약 2시간 동안 입장을 미루면서 오후 12시경 시작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KBS수신료 인상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