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미디어렙법 논의 시작도 못하고 파행

[김현주기자]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법을 처리하지 못한 채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이 KBS수신료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나선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미디어렙법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 5일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재희 위원장은 오후 5시15분 전체회의 속개를 선언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입장을 거부하면서 회의가 지연되자 정회시켰다. 다음 예정한 회의는 오후 10시다.

이날 낮 12시에 열린 첫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KBS수신료 인상안을 미디어렙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렙뿐 아니라 KBS 수신료도 방송광고 시장과 관련이 있는 만큼 동등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은 여야가 합의한 바 없고 미디어렙과는 관련이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회의장 밖 브리핑을 통해 김재윤 간사(민주통합)는 "KBS수신료를 인상시켜 종편을 특혜 지원하고 종교방송, 지역방송을 고사 시키려는 한나라당은 각성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KBS수신료 처리 주장없이) 즉각 미디어렙법 처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시간 현재까지 문방위는 미디어렙법과 관련한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조차 못한 셈이다.

업계는 이날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무기한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겠지만 총선, 대선 등이 예정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것. 미디어렙법 통과가 무산되면 올해 광고 시장은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펼치는 등 무법 상태 속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