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돈봉투 쓰나미' 덮친 여야, 시민 참여가 대안

[채송무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위기에 처한 모습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이제 지난 2007년 전당대회 때까지 올라가면서 정치권에 엄청난 갈등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천 등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권한이 한정된 대의원 등에 몰려 있었던 점을 생각했을 때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가 발본색원되기 위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은 물론, 제도적 보완 역시 필수적이다. 여야는 향후 당 경선 등에 대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한나라당은 4.11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같은 행위를 한 후보자에 대해 즉각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12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당내 돈 선거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로 해결될 수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80여만의 대규모 선거인단이 구성되면서 기존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조직력과 후보 간 합종연횡이 의미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조직보다는 담론을 통해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갖는 공중전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조직이 중요시됐던 기존 선거보다 정치 자금이 크게 들지 않는 장점과 함께 유권자들이 후보의 철학과 정책을 보다 잘 알 수 있게 한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4.11 총선과 이후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이 같은 모바일 투표제를 통해 시민참여를 꾀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의 참여다. 최근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선거인단은 약 80만에 육박할 정도로 시민 참여가 폭발적이어서 조직이 힘을 잃었지만, 시민 참여가 저조할 경우 조직 선거와 돈 선거, 역 선택이 횡행하면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 민주통합당 지역위원장은 "전국적인 범위의 선거인 당 대표 선거, 대선 경선과 달리 총선에서 유권자가 많이 참여할 지는 미지수"라며 "각 지역구 별로 1만 명은 참여해야 역 선택, 조직 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현재 여야에서 경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물갈이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해지면서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책임성도 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SNS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는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그 어느때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바일 투표제는 그간 정치와 동떨어져 있던 시민들에게 정당을 돌려주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존 정치권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이 극대화된 가운데 모바일 투표제와 SNS 등으로 확대된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기존 정치 문화를 바꿔 새로운 시민 정치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