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정부, 작년 유류세 1조원 더 걷어"

[정수남기자] 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 단장 송보경)이 국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은 유류가격에 붙는 교육·환경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세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30%까지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세율이다. 이로 인해 국내 유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

소시모는 27일 ' 2011년 유류가격 분석 결과'를 통해 작년 정부가 유류세를 전년보다 9천779억원 더 걷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제 유가가 120달러에서 13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을 때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내리지 않고 저유가 시 부과하던 세율(휘발유 +11.37%, 경유 +10.29% )를 유지한 결과라고 소시모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시모는 작년 정부가 전년보다 휘발유에 대해 3천926억원, 경유에 대해 5천853억원의 유류세를 각각 더 걷었다고 강조했다.

소시모는 또 최근 국내 휘발유가격 상승은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에서 휘발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이달 들어 싱가포르 시장에서 휘발유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 주문했다.

또 최근 이란 사태 등에 따른 국제 휘발유가격 인상으로 이 같은 과다한 세금부과가 올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에 유류 탄력세율 인하를 촉구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130달러가 되면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유류세의 탄력세를 휘발유 -11.37%, 경유 -10.29 % 등으로 각각 탄력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소시모는 주문했다.

지난 25일 싱가포르 시장에서 배럴당 휘발유는 120.99달러, 경유는 128.32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송보경 석유감시단장은 "정부는 국제 휘발유가격과 경유가격, 환율상승 등으로 작년 모두 1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더 징수했다"면서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해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탄력세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계속 유가안정 시 부과하던 세율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이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 확보가 문제가 된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획개정부 측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일축했다.

한편, 소시모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휘발유가격은 국제 휘발유가격이 하락할 때도 주유소 판매가격이 하락폭만큼 내리지 않는 등 비대칭성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