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론스타 먹튀·국부유출 방조, 김석동 사퇴해야"

[채송무기자] 야권이 뿔났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펀드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위원장 김석동)는 27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일본에 보유중인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면 2010년말 비금융계열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만 입법취지와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그동안 비금융주력자 확인 관행에 형성된 신뢰 보호의 문제를 감안할 때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통합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론스타 펀드의 산업 자본 해당 여부에 대한 의혹 해소도 없이 사법부가 인정한 불법 세력인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방조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무위원들은 "금융당국은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 펀드에 면죄부를 주고, 국부 유출을 방조했다"며 "국민들은 MB정부의 론스타 먹튀 방조와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직권 남용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오늘 결국 산업자본 주가조작 범죄자인 론스타의 먹튀를 돕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김승유 씨가 회장으로 있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안기고 말았다"며 "금융당국이 외국자본의 범죄적 투기를 징벌로 다스리지 못하면 제2, 제3의 론스타 먹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론스타 불법 매각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론스타가 지난 2003년 10월 29일 투자자 변경 신고시 새로운 동일인 현황을 보고했는데 이는 금감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한도초과주식보유 승인이 없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무효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론스타는 금감위의 승인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접수 당일인 2003년 10월 30일 주식 매매를 종결해버렸다"며 "따라서 론스타는 금융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외환은행 주식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상태였고, 따라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오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의미가 없다"며 "론스타가 장물로 취득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것도 원천무효이므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도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