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신설

[정수남기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폭주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율을 높이기 보다는 세원을 발굴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게 시급합니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올해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소득파악 등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국세행정의 당면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세무관서장들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정을 펼치는 등 올해 세정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국세청은 이날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정과세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고액·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17개반, 192명) 개편하고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100억원이상 체납자 등을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시민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늘리거나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2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해 왔다"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에 근로장려세제가 도움이 되도록 일선 세무관서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