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학교폭력 원인? 비난 목소리 '봇물'

[허준기자] 지난 6일 정부가 게임을 학교폭력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게임업계는 물론 누리꾼들, 심지어 원희룡 국회의원도 정부의 게임규제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게임산업협회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게임산업 규제책이 포함되자 바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긴급 이사회를 거친 협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학교폭력의 근원으로 게임을 지목하면서 학교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선행조사를 실시했는지 묻고 싶다"며 "폭력성과 게임의 상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강제적 게임규제장치인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다시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중복규제 시행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있는 규제의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유사한 규제책을 시도한다는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김경식 호서대학교 게임공학과 학과장과 윤형섭 경원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교수,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 등이 게임산업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발표자로 나선다.

누리꾼들도 정부의 규제책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goob****'라는 누리꾼은 "정부가 게임과의 전쟁을 벌이려하는군요. 교통사고가 저렇게 많이 나는데 자동차와의 전쟁은 선포하지 않으려나"라며 "지금 게임이 적이라면 예전엔 왜 본드업체와의 전쟁은 안벌였는지"라며 정부 정책을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 'somi***'는 "마약도 게임탓, 성폭행도 게임탓, 폭력도 게임탓, 도박도 게임탓, 전쟁도 게임탓, 횡령도 게임탓, 자살도 게임탓, 살인도 게임탓, 지금 나라꼴도 게임탓"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희룡 국회의원도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펼쳤다. 원 의원은 "학교폭력의 배후가 게임이라는 정부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육 자체, 사회관계의 삭막함, 겉도는 학생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돌봄 부족이 직접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 의원은 "(학교폭력 원인을)게임산업이나 문화에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희생양 만들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같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부는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 시간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쿨링오프제를 비롯한 게임규제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쿨링오프제는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