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또 인터넷 감시국…올해로 4년 연속

[김익현기자] 한국이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의 오명을 썼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적대국' 보고서에서 한국을 이집트, 러시아 등과 함께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했다.

인터넷 감시국은 '인터넷 적대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인터넷에 대한 제약이 심한 국가 그룹. RSF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등의 기준으로 따질 때 적대국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국가를 '인터넷 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RSF는 "북한 관련 콘텐츠 단속이 더 심해졌을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표현에 대한 검열도 실시되고 있다"면서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분류했다.

또 지난 2009년 1천500건이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 건수가 2010년 8만 449건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삭제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 외에 이집트, 러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프랑스 등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