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가계통신비 진짜 원인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허리가 휜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도 가계통신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보니 총선과 대선정국을 앞두고 통신요금인하에 대한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아이뉴스24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가계통신비 증가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지 진단한다. 현재의 가계부담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때 근본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편집자주]

[강은성기자] 가계통신비가 오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연간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통신비 지출비용이 전년(2010년) 대비 4천300원 오른 14만2천9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스마트폰이 확산된 이후 가정의 통신비가 실질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는 가계통신비를 통신비와 '통신장비 구입비(단말기 할부금)'로 구분한다. 조사항목의 계량화에 따라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조사에서 통신서비스는 2010년보다 2.5%, 단말기 구매비용은 49.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복지통계과 김신호 과장은 "실제로 오른 통신요금은 통신서비스가 4.1%, 단말구매비용이 55.4%로 조사됐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3사가 기본료를 1천원 내려 통신서비스 요금 인상 폭의 수치가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 기업 마케팅인사이트가 최근 발표한 '10~11년 휴대폰 기획조사'에서는 휴대폰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월평균 사용요금이 5만3천1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소비자가 느끼는 통신요금의 경감을 조사한 것으로,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대답한 것이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이용후 요금이 3만원 가량 올랐다고 응답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마케팅인사이트 조사에서 사용요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요금의 증가와 맞물려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하반기에 보통수준인 3점을 기록한 후 2011년 하반기에는 2.87점으로 낮아졌다. 이용요금에 대해 만족한다(23%)가 불만족한다(32%)보다 적었다. 이 차이는 스마트폰 이용자 사이에서 더 컸다(22% vs 36%).

◆"요금은 올랐는데 돈 버는 회사는 없다?"

이렇게 통신비에 가계 부담이 커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국내 통신3사가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내놓은 '정액요금제'가 일부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 요금제는 최저 요금이 3만4천원, 최고요금은 10만원대다.

기존 1만1천원 기본료에 전화 통화를 적게 하면 요금이 3만원도 안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요금제(최저 3만4천원)에서 가계부담이 늘어난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통계청 김신호 과장은 "연간 통신에 대한 소비지출은 3.1% 증가했고, 특히 다른 물가항목과 달리 통신비는 실질증감률이 4.2% 증가해 명목보다 증가율이 더 컸다"면서 "이는 통신요금은 인하되었는데,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이용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은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은 넘는 요인도 존재한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통신사가 내놓은 '약정할인프로그램'을 선택해 2~3년간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할부구매해 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2011년 통신시장동향조사에 따르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용패턴보다 더 비싼 요금제로 상향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신영선 국장은 "휴대폰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고가의 스마트폰은 할부금 잔여대금이 커서 소비자가 통신사 전환을 쉽게 하지 못하는 고착효과(lock-in)도 발생해 저렴한 요금제가 있는 통신사로 옮겨가는 등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요금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은 통신사들의 수익으로 연결돼야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작 지난 해 통신사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됐고 기본료 인하를 단행한 4분기에는 '어닝쇼크' 수준의 영업이익 폭락을 겪었다"면서 "통신사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줄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인식은 정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그 간극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통신사로서도 고민거리"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는다는 소비자의 목소리와 통계청 및 공정위 조사,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통신사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돈을 내는 사람만 있고 버는 이들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를 상향 곡선으로 이끌고 있는 실질적인 원인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