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행진 종편-IPTV, 방송발전기금 면제

[강은성기자] 4천500억원 적자를 낸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이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지 않게 됐다. 신규 출범하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종합편성채널(종편)도 역시 기금분담을 면제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책정 및 방송사업자의 납부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23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IPTV, 종편·보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들의 방발기금 분담율을 0%로 책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 이헌팀장은 "통상 신규진입 방송사업자들은 기금분담을 하지 않도록 해 왔다"면서 "따라서 IPTV나 올해 출범한 종편은 분담금 비율을 0%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특히 "IPTV 사업의 경우 재무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가입자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폭이 커서 분담금을 0%로 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방송기금 분담율을 정해야 하는 기준은 2010년 회계보고서인데, 이 기준으로 보면 IPTV 사업자 전체가 콘텐츠 비용 및 장치투자 증가 등으로 적자폭이 1천억원 이상 늘어나 총 4천5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종편 역시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됐는데 이에 대해 이헌팀장은 "종편은 기준으로 삼을 전년도 재무재표도 없을 뿐더러 사업 첫해인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DMB사업자에게도 분담금 0%를 적용키로 했다.

방송통신발전분담금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광고 매출의 3.17~4.75%를 징수하고 있다. MBC와 SBS가 광고매출의 4.75%, KBS와 EBS가 3.17%를 각각 분담해 낸다.

그 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매출액의 1~2%를 기금으로 징수해 분담한다.

지난해 전체 방송발전기금은 1천800억원 규모였으며 이중 지상파 3사가 880억원을 분담했다.

이헌 팀장은 "분담율 0%로 지정한 것은 올해 말 고시를 또 한번 개정할 때 대상 사업자들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다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와이티엔의 'YTN 24' 재심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의 'VJ 특공대' 재심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계획(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