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위원장 "동반성장 실패는 정치의 실패"

[정수남기자] "동반성장은 잘 하는 대기업을 격려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대기업 때리기나 줄세우기가 아닙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9일 제 1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회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정당별 주요 정책을 열람한 결과 야3당과 조건부 이기는 하지만 여당도 동반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정말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기 의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작년에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 등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이 없다"면서 "반대로 중소기업은 투자할 곳은 있어도 돈이 없다"고 '창조적동반성장(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 간 온갖 수모와 우여곡절 끝에 '협력이익배분제'를 대중소 기업이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진정성에 달려 있다"며 "동반성장의 실패는 기업의 실패, 나아가 정치의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위원회는 작년 82개의 중기 적합업종을 선정해 15조원에 달하는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기에 제공했다"면서 "대기업의 초과이익 중에서 일부가 중소협력업체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 한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고,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위원회는 올해 유통·서비스업종으로 적합품목 선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업종은 전체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중기·서민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당초 대중소기업과 공익 위원 21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19명의 위원만 참석해 ▲중기 전문인력의 대기업 유출 문제 개선 계획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 ▲올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운영규정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