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규제 완화가 '크림스키밍' 유발?…방송업계 논쟁 치열

[강현주기자] 케이블TV방송 사업자(SO)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두고 '크림스키밍'을 유발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돼 IPTV 업계와 SO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3일 공공미디어연구소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에서 개최한 '유료방송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통위가 SO의 권역 소유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SO들의 '크림스키밍'을 유발할 것이라 주장했다.

크림스키밍은 지난 2008년 IPTV법이 제정될 당시 전국사업자인 IPTV 업체들이 투자 효율이 좋은 수도권에만 영업을 집중할 우려를 두고 나온 말이다. 이에 IPTV사업자들은 한 권역별 유료방송가구의 3분의 1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제를 받고 있다.

IPTV 규제 근거로 사용된 '크림스키밍'이 이제 SO의 규제 완화를 공격하는 논리로 제시된 것이다. 권역 소유 규제가 풀린 SO가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가진 경우 수도권에만 영업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방통위는 한 SO가 전체 77개 권역 중 3분의 1 권역만 소유할 수 있으며 전체 케이블TV 가입가구의 3분의 1까지만 확보할 수 있다는 현행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대신 한 SO가 전체 유료방송 가구의 3분의 1까지만 확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조준상 소장은 "사전 규제를 아예 폐지함으로써 지역 시청권의 제약을 방관, 돈되는 알짜배기 방송구역에만 집중하는 크림스키밍의 규제를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SO 규제 완화 조치는 크림스키밍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사후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SO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방을 벌였다.

SO들은 지역별로 사업권을 '허가' 받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크림스키밍과는 상관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SO 측 패널로 참여한 CJ헬로비전 이영국 상무는 "SO들은 만일 특정 권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안된다던가 어떤 권역에 소홀히 하면 그 지역 사업권을 뺏기게 돼 있다"며 "SO는 크림스키밍을 할 수 없도록 이미 규제 기관에서 지켜주고 있다"고 맞섰다.

이 상무는 "이미 케이블 망은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원하면 셋톱박스만 가져다 주면 되는 형태인테 크림스키밍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김경환 교수는 "규제에 대한 불만은 어느 사업자나 다 있다"며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문제가 아닌 사업자와 시청자간의 문제로 접근해야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료방송 결합상품 경쟁과 수평적 규제를 위한 정책방향 및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