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권주자 '개헌' 논의 불 붙었다

[윤미숙기자] '개헌'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대권주자 간 개헌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개헌론은 새누리당 이재오(사진) 의원이 가장 먼저 언급했고, 정몽준 전 대표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여권 대권주자 뿐만 아니라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두관 경남지사까지 가세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이 대표 공약으로 내건 개헌론의 골자는 '4년 중임 대통령제'다. 특히 그는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취임 6개월 이내에 개헌을 현실화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임기를 3년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진행돼 오면서 권력형 부패가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쪽으로 몰리는 등 독점 권력이 독점적인 부패를 낳지 않았느냐"며 "권력을 분산해 원천적인 부패의 요인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정몽준 전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정 전 대표는 "개헌을 한다면 목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맞췄으면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시키고 여야 모두로부터 견제와 협력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이 의원이 주장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선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반대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임 전 실장은 "우리 헌법의 옷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도 됐다"며 "다만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제대로 정립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개헌이기 때문에 정말 깊은 고민을 통해 결론이 되면 말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최근 "대통령 1인에게 모인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여야 대권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오랜 소신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데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어 앞으로 개헌을 두고 대권주자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